핵심 요약
언제·어디서: 2026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고시 시점: 임광현 국세청장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
판단 기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이 중요”, 양도인지 대여인지의 문제
남은 과제: 스테이킹 등 일부 모호한 거래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필요
거래 유형별로 나온 발언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과세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국세청은 새로운 거래 유형도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거래 유형 | 국정감사 발언 (요지) | 현재 상태 |
|---|---|---|
| 매매·교환 | 양도에 해당 | 과세 기준 명확 |
| 렌딩(대여) | 대여에 해당 | 과세 대상, 세부 기준은 고시 예정 |
| 에어드롭·하드포크 | 양도·대여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함 | 고시에서 구체화 예정 |
| 스테이킹 | 약간 모호한 분야, 재경부와 협의 필요 | 미정 |
| 디파이 |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로 판단 | 미정 |
같은 날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양도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면 된다”면서,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안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준비 상황
조직·시스템
세원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전문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에는 통합 시스템 시범운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자료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분기별로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검증 시점
법이 시행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거래분을 2028년 5월에 신고하고 그 신고분부터 검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개인 지갑
국가 간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로 자료 교환은 진전되겠지만, 개인 간 지갑 거래 등은 포착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논의 상황
과세 시행을 두고는 국회 안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는 의견과, 세 차례 유예된 만큼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국회에는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이 글은 시행 여부를 예측하지 않으며, 확정된 사항이 나오면 관련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10월 22일 | 국회 재경위 종합감사 —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고시 계획 보고 요청됨 |
| 11월 (예정)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 목표, 통합 시스템 시범운영 준비 |
| 11월~ |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 |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상 과세 시행일 |
| 2028년 5월 | 2027년 귀속분 첫 신고·납부 |
투자자가 지금 할 일
고시가 어떻게 나오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 수량, 그 시점의 시세를 지금부터 남겨두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연말 보유 현황과 매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관련 글 더 보기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 (2026.10.13 국정감사)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 — 양도인지 대여인지
에어드롭·하드포크는 양도·대여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경부와 협의 필요 — 아직 미정
10월 22일 종합감사, 11월 고시·조세소위 논의를 확인
보상·에어드롭 받은 날짜·수량·시세 기록은 지금부터